대전 중구, 판례·입법례 요약 카드 ‘알쓸법례’ 제작 배포

[충청뉴스 박영환 기자] 대전 중구(구청장 권한대행 김영빈)는 직원들의 법무 역량 강화와 법제업무 지원의 일환으로 ‘알쓸법례’판례·입법례 요약 카드를 제작·게시한다고 3일 밝혔다.

‘알쓸법례’는 알아두면 쓸데 많은 행정법 관련 판례, 입법례의 약자로, 직원들에게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는 법무 업무와 관련해 입법례, 법령해석 사례, 행정심판·소송판례, 유사 판례 등 사례를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카드 형태로 제작해 매월 말 게시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직원들의 법무 역량을 높여 다변화되는 행정환경 속에서 구민의 권익 보호와 행정의 안정성이 제고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