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 보통 교부금 보정액 75% 대폭 삭감 시정하라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최교진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교육부 정문 앞에서 ‘보통 교부금 보정액 75% 대폭 삭감 관련’ 7일부터 오는 15일까지 매일 아침 8시 20분부터 9시까지 1인 시위 및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교진 교육감은 “최근 교육부는 2월 말 확정된 2024년 세종시교육청 보통 교부금 보정액은 219억 원에 불과하여 지난 5년간 평균 보정률 11.9%(872억 원)에 비해 올해는 2.8%로 곤두박질친 것으로 국민적 희망을 크게 흔드는 일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성명서를 통해 ▲교육부는 보통 교부금 보정액을 최근 5년간 평균 보정률 11.9%를 유지하고, ▲세종시 재정 특례를 연장한 국회의 뜻을 무시하고 보정액을 대폭 삭감한 교육부는 세종시민에게 사과하며, ▲교육부는 국가 균형 발전과 시민의 열망인 세종시 완성에 적극 협조하라”라고 주장했다.

보통 교부금 보정액은 증가하는 학생과 세종시 성장에 따른 교육수요를 감당하는 국가적 지원으로, 이번 대폭 삭감으로 인해 세종시교육청이 열정을 다하고 있는 미래 교육을 위한 투자를 비롯해 학교 신설, 교육기관 설립 등 교육 기반 구축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세종 교육재정의 절체절명 위기이자 세종교육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지난해 국회에서는 세종시 제정 특례 종료를 앞두고 정부(교육부)의 동의를 거쳐, 3년간 연장하는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국회 통과시켰다.

정치권이 전폭적으로 지원을 결정한 이유는 세종시 건설의 정상적인 완성과 국가의 미래가 교육에 달려 있다는 점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교부금 보정액을 통상 연도 대비 1/4 수준으로 결정한 것은, 교육부가 미래 교육의 싹을 키우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며 세종시에 대한 냉담한 홀대와 철저한 무시의 소산이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교육의 국가적 책임을 수시로 강조하고 있는데도, 교육부가 유보통합·늘봄학교·디지털 교육 전환 등 국정과제를 선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세종시교육청에 대한 재정 지원을 대폭 삭감한 것에 세종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은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혹여나 대통령의 의지를 교육부가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지울 수 없는 상황이다.

보정액 삭감이 가져올 파장과 영향은 교육 인프라 구축 미비를 넘어 세종시 발전의 정체와 균형발전에 대한 국민적 희망을 크게 흔드는 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