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수도권 규제완화 철폐 대선 공약 되어야 한다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규제완화는 즉시 철폐되어야..”

2012-09-27 문요나 기자

민주통합당 박완주 국회의원(천안을)은 25일 ‘위탁기업별 수탁기업협의회’구성을 의무화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수탁기업협의회는 중소기업들이 대기업과의 수ㆍ위탁 거래에 있어서 기술개발 등의 각종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위탁대기업별로 구성되는 기구이다. 이 제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발전, 동반성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어 현행법상 구성이 권장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운영업무를 관할하고 있는 ‘대ㆍ소기업 협력재단’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10대기업이 그룹 차원에서 수탁기업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 곳은 절반인 5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자율적 협력 분위기 조성이라는 취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이번에 발의하는 개정안에서는 ‘위탁기업별 수탁기업협의회 구성을 의무화’하되 중소기업의 경우 이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어길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제도시행이 실효성을 가지게 하여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