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방음벽 없는 도시' 과욕부리다 320억원 예산 낭비

도시경관만 쫓다 뒤늦게 허둥지둥 방음시설 시공, 피해는 입주민 몫

2012-10-03 김거수 기자

박수현 의원(민주당, 국토해양위)은 “행복청이 기본소음대책없이 방음벽 없는 세종시 컨셉을 고수하다가 320여 억원의 예산을 낭비하고, 방음시설 재시공까지 하게 되면서 첫마을 입주민들이 큰 소음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초 세종시는 공원같은 명품도시를 만들기 위한 기본 컨셉으로 담장의 일종인 방음벽을 설치를 지양하고, 이에 따라 첫마을 2단계 아파트와 접한 국도1호선, 대전-당진 고속도로 변 역시 저소음 포장재만을 사용 예정이었다.

이후 2008년 세종시 지구단위계획 등을 반영한 교통영향평가 결과, 교통량이 증가하면서 소음저감대책 기준치인 주간 65db, 야간 55db를 넘어섰지만, 행복청은 추가대책을 세우지 않았다.

하지만, 첫마을 2단계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의 민원에 의해 본격적으로 소음저감대책이 논의되기 시작해, 대전-당진 고속도로 방음벽 150억원, 국도 1호선 방음벽 25억원 · 반폭 방음터널 133억원 · 복층 저소음포장 6억원 증가 · 과속카메라 설치 1억 5천만원 등 무려 320여 억원의 예산이 추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