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의원, 4,910억 투입 농식품부 골든시드프로젝트사업

농식품부가 우리나라의 종자산업 육성과 수출종자 개발을 위해 금년부터 10년 계획으로 추진 중인 골든시드프로젝트(황금의 가치가 있는 종자를 개발한다는 뜻)가 예비타당성 결과 대상 품목 19개 중 13개가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500억원 이상 투입되는 정부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하며, 예타결과 B/C비율(경제적 타당성)이 1이하면 통상적으로 사업 추진이 기각된다. 그러나 농식품부의 골든시드프로젝트사업은 농기평이 민간업체에 의뢰한 예타대비 연구보고서와 과기평이 실시한 예타보고서 결과 종합 B/C가 0.95로 나왔다.

정부는 인력창출, 로얄티저감 효과 등 기타 부가가치 등을 고려할 때, 경제성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19개 품목의 B/C비율을 평균한 값으로서 품목별 B/C를 확인한 결과 6개는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13개 품목은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결국 경제성이 높은 일부 품목과의 평균치인 B/C비율로 사업타당성이 있다고 밝힌 것이다.

농기평 용역결과에 따르면 품목별로 B/C를 보면 벼(0.49), 옥수수(0.19), 감자(0.32), 수박(0.40), 넙치(0.04), 전복(0.17), 감귤(0.01)로서 도저히 경제성을 담보하기 어려운데, 일부품목 즉, 바리어(6.13), 고추(2.33), 무(2.11) 등 B/C비율이 현저하게 높은 6개 품목과의 평균으로 사업성을 결론 내린 것으로 보인다.

과기평의 예타 결과에도 바리어, 배추, 양파, 양배추만 경제성이 확보되는 B/C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보고됐다.

또한 정부의 이번 프로젝트사업은 당초 8,100억의 예산으로 원안이 계획됐으나, 원안의 B/C는 0.64로 경제성이 없는 결론이나, 수정안인 4,910억 원으로 사업이 바뀐 것으로 수정사업으로 해도 13개 품목의 B/C비율이 경제성이 없는 것은 이 사업의 향후 결과가 그리 긍정적이지 않다는 결론이다.

이에 대해 홍문표의원은 “19개 품목 중 한두 개만 성공하면 된다는 식의 정부계획이라면 자칫 부실사업으로 전락할 수 있다”며 “모든 품목에 대한 경제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혈세 낭비라는 지탄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