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제선 "중구 모든 여성청소년에 생리용품 무상 지원하겠다"

2024-03-26     김용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제선 중구청장 후보가 지역 모든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무상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국내에서도 일부 저소득 가정 여성청소년을 위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기존의 선별 지급에서 정부기관에 시행을 의무화하고 학교와 공공시설 등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보편적 지급 방식으로 가야 ‘생리 존엄성’을 추구할 수 있다는 이유다.

김제선 후보는 “생리용품은 여성의 기본적 인권과 존엄, 모성보호를 위한 필수품으로 세계적으로도 사회 공공재로 바라보는 인식이 늘고 있다”며 “뉴질랜드, 영국 스코틀랜드, 미국 뉴욕시에서도 학교나 공공장소에서 무료로 제공한다”고 말했다.

또 “여기에 드는 재원은 세금 말고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각급 사회단체와의 협조와 기부 금품 등으로 충당하면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이어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4월 ‘여성청소년이 생리용품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지원한다(청소년복지지원법 5조)’고 변경되면서 생리용품 보편지급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나, 구체적인 기준·범위·지급방식 등은 대통령령에 따라 정하도록 해 법안의 취지와는 달리 여전히 생리용품 보편지급이 실현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 여당에게 “더이상 생리용품 무상지원 정책을 방치 말고, 적극적인 예산 수립과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