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효 의원, "성범죄 하루 60건 발생"
성범죄 증가세 불구 통계 조차 없는 경찰청
성폭력 37%,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38%, 도촬 156%, 공연음란죄 46% 등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지만 경찰청은 대처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 아쉬움을 사고 있다.
또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역시 2008년 5,718건에서 2011년 7,898건으로 증가했다. 게다가 스마트폰의 보급이 확산되면서 무음카메라 어플이 확산된 탓인지 ‘카메라 이용 촬영’은 2008년 560건에서 2011년 1,436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소위 변태로 일컫어지는 범죄인 공연음란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8년 560건에서 2011년 820건으로 증가했으며 2012년 6월말 현재 494건이어서 증가세가 계속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공연음란죄에 대한 발생 대비 검거율은 2008년 93.7%에서 2011년 86.1%, 2012년 6월 현재 84.8%로 계속 하락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검거인원 대비 기소 송치율 역시 2008년 90.2%에서 2011년 87.5%로 떨어지고 있다.
이는 경찰청의 수동적인 대응 탓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소위 변태로 일컫어지는 성범죄자들을 여전히 공연음란죄에 포함시켜 구체적인 데이터도 가지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공연음란죄 관련 재범율에 대한 통계조차 가지고 있지 않다. 공연음란죄에 대한 재범 확인 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것.
이밖에도 최근 늘어나고 있는 스마트폰의 무음카메라어플을 이용한 도촬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이를 일반 카메라이용 촬영으로 통합 관리해 무음카메라어플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기 힘든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