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권 선대위, 박용갑 후보 소유 농지 불법 형질변경 의혹 제기

2024-04-02     이성현 기자

[충청뉴스 이성현 기자] 국민의힘 이은권 대전 중구 국회의원 후보가 선거대책위원회가 2일 총선 상대인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후보의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대해 불법 형질변경 의혹을 제기했다.

이은권 후보 선대위는 이날 오후 대전시의회 1층 중앙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용갑 후보는 본인이 소유한 개발제한구역 토지 논란에 대해 소명하라”고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논란이 되는 토지는 박 후보가 중구청장 재임 시절인 2022년 2월 15일 중구청 도시계획과 직원 모친이 소유하고 있던 땅을 매입했다”면서 “이후 같은해 3월 24일 재해예방을 명목으로 토지형질변경을 신청했고 조립식 가설건축물을 건설하고 토지의 성·절토 행위를 통해 옆 토지 일부를 진입로로 형질변경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당 토지는 개발행위제한구역이자 자연녹지지역으로 개발제한구역법에 의해 규제가 시행되기에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이를 제재하거나 단속하지 않고 오히려 묵인한 사실은 구청장으로서 관리·감독의 직무를 유기한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박 후보가 설치한 생태 블록은 자연대책법 등 관계 법률에 따라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됐거나 지반의 붕괴 위험이 있는 지역에 해당해야만 허가가 가능하다”면서 “박 후보의 토지는 평범한 평지이자 재해위험지구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중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이같은 이유로 전날인 1일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한편 박 후보측은 이에 대해 “해당 토지는 매입할 당시 토지주가 분할 판매했고 옆 토지와 도로는 후보자의 것이 아니”라며 “관할 중구청 도시과에서도 농지법상 법적으로 문제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