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 정부 R&D 예산 증액 발표 두고 여야 공방

[충청뉴스 이성현 기자] 대통령실이 삭감된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증액할 것이라 발표하자 여야가 이를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과학 R&D 환경 개선에 진심이라며 치켜세웠고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용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박상욱 과학기술수석은 3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R&D 다운 R7D를 위한 정부 R&D 지원 방식의 개혁이 완결됐다고 말씀드리긴 어려우나 세계 기술 경쟁에 뛰어드는, 유례없이 빠른 기술 변화의 파고 속에서 개혁작업에 매달릴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며 “개혁을 진행하는 동시에 내년 R&D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자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 국민과 대전시민, 과학계 현장 연구자들과의 약속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 지 잘 알 수 있다”고 평가했다.

시당은 “그동안 R&D 예산 조정에 대한 대전시민과 과학연구현장의 우려와 비판을 중앙정부에 전달하고 대안을 마련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이런 노력들을 바탕으로 국민의힘은 2024년도 예산안에 이공계 우수장학금 확대 등 R&D 예산 6,000억 원을 추가 반영시키는 등의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대통령실의 발표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면서 “2025년 R&D 예산의 대대적 확대 편성을 위해서는 R&D 사업 수요 조사 같은 절차들이 남아 있으며 R&D 현장의 비효율 개선도 함께 진행돼야 한다. 실망했던 과학계 현장의 목소리도 더 많이 들어야 하고 ‘R&D 예산이 정말 필요한 지점이 어디인지’, ‘누락된 부분은 없는지’를 더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책의 실현과 실천으로 답하는 집권여당으로서 대전시민과 과학계의 걱정과 우려를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2025년 R&D 예산의 대대적 확대 편성 현실화와 과학수도 대전의 발전을 위해 누구보다 앞장 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 중앙당은 “총선 일주일 앞두고 급작스러운 R&D예산 증액, 이럴 것이면 왜 뭉텅이 삭감했냐”고 비꼬았다.

중앙당은 “카이스트 졸업식의 입을 틀어막을 때는 언제이고, 총선을 앞두고 갑자기 예산 증액을 발표하는 저의가 무엇이냐”면서 “33년간 한 번도 삭감된 적 없던 예산을 무턱대고 삭감하더니 총선을 앞두고 급하게 증액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국민은 한 명도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연구개발현장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연구진들이 떠난 빈자리에 예산을 쏟아 붓겠다니 헛웃음만 나온다”며 “밤낮없이 돌아가던 R&D 현장을 멈춰 세워놓고 다시 복구하겠다니 국민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느냐”고도 했다.

그러면서 “총선까지 일주일 남았다. 국민을 기만한 윤석열 정부를 국민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