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정당현수막 동별 허용량 초과해 불법 의혹

제3당 조국당 현수막 대량 게시 불법 아냐? 주요 사거리에 네개씩 걸린 곳도 있어...법위반 비판

2024-04-23     박영환 기자
조국혁신당

[충청뉴스 박영환 기자] 조국혁신당이 대전 둔산 지역에서 정당현수막 설치 규정을 위반해 논란이 일고 있다.

행안부 규정에 따르면 정당현수막은 각 읍·면·동별로 2개를 설치할 수 있는데 조국혁신당은 관가 주변 주요 사거리마다 네 개씩 거는 등 수십 개의 현수막을 걸어 시민들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

과도한 현수막 설치는 보행자 이동과 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치고 토양 오염과 소각 시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발생해 환경파괴를 일으킨다.

담당기관인 대전 선관위가 조국혁신당 대전시당에 지적을 했지만 대전시당은 중앙당에서 현수막을 설치한 것 같다고 답해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시인했다.

한편 서구청에서는 현수막 게재 기간이 끝나는 내일 모두 철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