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중 천안시의원 “불법 현수막, 강력 처벌 필요해”

[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권오중 천안시의회 의원(국민의힘, 나 선거구)은 29일 “불법 현수막은 강력한 처벌을 우선해야 근절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이날 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불법 현수막은 보행자 시야를 방해하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주범”이라며 집행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천안시 불법 현수막 철거는 연 27만 건이지만, 과태료 부과 건수는 연 70건에 불과하다.

권 의원은 “철거만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으면 악순환이 반복되고, 행정력만 낭비된다”며 “강력한 처벌을 통해 근절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법을 무시하고 악질적으로 불법 현수막을 계속 게시하는 아파트 업주가 많다”며 “게릴라식으로 불법 현수막을 게시하는 악질적인 행태를 뿌리뽑기 위해 광고 대행사뿐 아니라 사업 주체인 시행사와 건설사에도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불법 현수막 설치를 단속해야 할 공공기관에서 오히려 불법 현수막을 연이어 게시한다”고 비판하며 공공목적용 행정 전용 현수막 게시대 설치를 제안했다.

특히 권 의원은 “생물인 가로수에는 절대 불법 현수막을 게시하면 안 된다”며 “이에 대해서는 과태료 최고액을 부과하는 등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해달라”고 주문했다.

송재열 동남구청장은 “불법 현수막을 설치하는 경우 엄중히 단속하겠다”며 “천안시 도시환경이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