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철호 아산시의원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 보호해야”

[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천철호 아산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온양5·6동)은 16일 “악성 민원을 방지하고, 민원 응대 공무원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철호 의원은 이날 제2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천 의원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민원인의 위법행위로 인한 피해는 매년 4~5만 건”이라며 “우리 시도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민원인 응대 공간의 보호막은 매우 열악하다”며 행정과 민원 공간 분리를 제시했다.

이어 “공무원이 폭행 등 위법행위를 당했을 때 기관 차원에서 즉각·효과적인 법적 대응이 이뤄져야 한다”며 “‘아산시 특별민원 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인 총무과에서 이를 총괄하고, 아산경찰서와 협약을 맺어 신속하게 폭행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민원 응대 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스트레스 관리 교육과 심리상담 지원을 제공하고, 상호 존중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도 했다.

이 밖에 ▲자동 녹음 시스템 도입 ▲CCTV 추가 설치 ▲보안요원·청원경찰 배치도 제안했다.

천 의원은 “이미 마련된 법령·지침·조례를 통해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책무를 다하면, 공무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