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의원, ‘과학비즈니스벨트 중앙정부가 마무리해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의 부지매입비 정부부담을 촉구하는 주장이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연일 이어지고 있다.

박범계 의원은 “입법부인 국회가 국민의 뜻을 따라 여야 합의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을 내용으로 한 법률을 만들었는데 총리께서 ‘자치단체가 부지매입비의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는 정부안을 양보할 수 없다’고 답변하면 결국 국회 부정이고 국민의 뜻을 부정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황식 총리는 “법률에 의해서 부지매입비를 정부가 국비로 부담하기로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고 하면, 그 법적 구속력에 의해서 정부가 당연히 책임을 지지만 그 같은 내용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이다”고 답했다.

박범계 의원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은 이명박 정부의 대표 공약사항이었는데 임기가 불과 4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도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과학벨트특별법 제12조2항에 거점지구를 국가산단으로 지정해 개발하도록 되어있는 점을 볼 때 시행자가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거듭 중앙정부 전액 부담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