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회·단체장 정당 공천 폐지’ 역기능

<정치전망대>  여야 대선 후보들이 앞다퉈 정치쇄신안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기초의회 정당 공천제 폐지를 동시에 주장하고 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정치권이 혁신안으로 기초자치단체장·기초의원 정당 공천제 개선안을 두고 세 후보 모두 정당 공천제 폐지를 약속해 차기 지방선거에서 선거제도가 바뀌어 치러질 예정이지만 반대의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기초의원들의 정당공천 폐지는 지난 20년 가까이 이어오면서 기초의원들이 전문성을 갖고 의정활동이 펼치면서 이제 막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 시점에서 나왔다.

하지만 기초의원들에 대해 정당공천을 배제한다고는 해도 각 정당의 내천제도라는 또 다른 공천제도가 존재하고 있다. 겉으로는 민주적일지 모르지만 속으론 우리당 사람이라는 것으로 알릴 수 있는 모순이 많다.

예를 들면 명암이나 공보물에 모 정당 부위원장이라 든지 청년위원장 등 당직이나 당과 관련된 감투를 적시해서 유권자들이 후보가 어느 당 사람 인지를 인지하는 것이다.

정당공천제 폐지로 흑색선전이나 금권선거 등 부정선거가 난무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결함도 있다.  

인기 있는 정당에는 사람이 많이 등록할 것이고 후보자별 기호 추천에서 가-1번 가-2번 가-3번 가-4번 등으로 기호를 받는다면 후보자 선정을 위해 운칠기삼(運七技三)인 탁구공 뽑기로 후보자를 추첨할 수밖에 없다.

또한 부재자 투표에서도 가-1번이 많은 득표를 얻고 가-2번 가-3번은 상대적으로 적게 득표할 수밖에 없는 불합리한 구조다.

특히 전문성을 갖고 출마하는 후보자는 기호 뽑기에 따라 당락이 결정될 수있으며 정치신인인 경우 자신을 홍보하기 위해서 수천만원의 선거자금이 들어가 조직 선거양상을 띄게 될 것이 분명하다. 

유권자들은 가-1번이 유리한 반면 가-2번 가-3번은 유권들에게 선택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더 낮다는 것도 참고 상항이다.

하지만 현직 기초단체장들과 현역 기초의원들에게는 유리한 제도이지만 정치신인에게는 그 만큼 현실정치에 참여할수 있는 벽이 높아 여야후보자들의 인기영합주의적 정책공약보다는 제도적 보안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