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 받는' 지구당 부활 여론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정치권의 ‘지구당 부활’을 요구하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특정 집단·계층의 정치적 사유화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 배경이다.

특히 지구당 부활 요구는 여야 대권잠룡의 동의로 ‘힘’을 받으며, 현실화 분위기가 무르익었다는 평가다.

지구당 부활을 요구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다양한 계층·집단의 정치 참여 필요성이다.

현재의 정치 구조는 률사 등 전문가 집단의 ‘독식’이라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일례로 지난 21대 총선 결과 ‘금배지’를 단 법조인 출신 의원은 전체 300명 중 46명에 달했다.

국회의원의 15.3%, 즉 6명 중 1명꼴로 판사, 검사, 변호사 출신인 ‘율사’인 셈이다.

이 같은 상황은 지구당 폐지 후 소위 경제적 뒷받침을 할 수 있는 전문가 그룹 중심으로 정치 활동의 중심추가 넘어갔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즉 사회 초년생 등 청년층의 경우 경제적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현실 정치에서 활동하기 어려운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것.

경제적 자립이 안된 청년층의 경우 지구당 폐지로 정치자금 모금 등이 전면 금지되면서 상대적 불이익을 겪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정치권 일각에선 지구당 부활을 통해 일반 시민의 정치참여 기회를 확대 보장하고, 지방자치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현역 의원들에게만 후원금 모금의 기회를 주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음으로, 지구당 위원장에게도 후원금을 통한 정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각 정당의 최하위 조직인 지구당의 부활은 지역을 중심으로 한 세 결집 및 조직화에 좀 더 용이할 수 있어, 중앙당의 독재를 막을 수 있다는 강점도 있다.

이 같은 이유로 차기 대권잠룡들 역시 지구당 부활의 필요성에 힘을 실으며 현실가능성을 높이는 상황이다.

차기 대선후보 지지율 1, 2위를 다투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역시 지구당 부활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지난 5월 23일 “지구당 부활도 중요한 과제”라고, 한 전 비대위원장은 5월 30일 “지구당 부활이 정치개혁”이라고 각각 피력하며, 논란에 불을 붙였다.

또 충청 출신인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역시 지난 5월 “원외 당협위원장이 지역에서 활동할 근거가 없다”며, 지구당 부활의 필요성에 힘을 보탰다.

한편 지구당은 지난 2004년 3월 12일 고비용 정치구조를 혁파한다는 명분으로 폐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