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지역교육청 현장감사 시작

학생들의 건강권․학습권 침해에 따른 건강영향평가 실시해야

2012-11-13 김거수 기자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은철)는 11월 13일부터 4일동안 감사반을 2개반으로 편성하여 14개 지역교육청 현장감사를 시작했다.

감사 1반은 이은철 의원, 김석곤 의원, 이기철 의원, 이진환 의원, 임춘근 의원(이상 5명)으로, 감사2반은 조남권 의원, 김지철 의원, 서형달 의원, 명노희 의원(이상 4명)으로 구성하여, 감사1반은 천안용곡초를 현지확인한 후 천안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고, 감사2반은 둔포중을 현지확인한 후 아산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천안용곡초의 현지확인 과정에서 김석곤 의원(금산1)은 급식실이 학생수에 비해서 협소하지는 않는지 따져 물었고, 임춘근 의원(교육3)은 급식 식재료 지역 농산물 구입현황과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의했다.

천안교육지원청 감사에서 이진환 의원(천안6)은 2012년도 우유급식 납품업체 선정 현황을 보면 천안지역 120개교 중 서울우유에서 우유를 납품받는 학교가 101개교로 84%를 차지하고 있고, 남양우유 13개교, 매일우유 5개교, 연세우유 1개교로 충남에서 생산되고 있는 남양우유, 연세우유가 지역에서 외면받고 있어 지역 농축산물이 학교 급식에 포함될 수 있도록 기존의 우유급식 납풉업체 선정방법(선호도 조사 및 가격)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방안 강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춘근 의원(교육3)은 천안제일고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에 따른 무자격 감리사 계약으로 인한 부실공사의 의혹을 제기했으며, 두차례의 설계변경으로 예산 낭비, 목적사업비 잔액 3억원의 반납 및 승인절차 없이 학교 임의로 집행한 점에 대해 집중 질타하고 관계 공무원의 책임과 징계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아산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지철 의원은 아산시 인주면에 위치한 동화기업 소각로 때문에 학생들이 건강권․학습권 침해가 심각한 데 교육청이 해온 일이 무엇인지 따져 묻고, 환경 및 산업의학계 등 전문가들에게 학생과 주민들에 대한 건강영향평가를 실시 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