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희 의장, 지방자치의 새로운 미래 모색할 시점

강창희 국회의장은 19일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이제 20년이 넘었다"며 "그 동안 지방자치가 민주주의와 균형발전에 기여한 공로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면서 한편으로 지방자치는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면서 국민의 비판도 함께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중앙정부 중심의 성장정책을 추구한 결과 중앙정부의 역할이 지나치게 강조되어 왔다. 아직도 행정 재정 권한의 대부분은 중앙정부에 있다. 이런 현실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활동범위를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장은 이어 세계화로 인한 국가간 지리적 경계의 사실상 붕괴와 무한경쟁시대의 심화는 우리에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관계의 재정립을 요구하고 있다. 많은 EU국가들이 주민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지방정부가 행정수요에 대한 대응과 자구적 지역발전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방분권을 추진해서 지역과 국가의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이번 " ‘차기정부 지방분권정책 토론회’는 매우 시의적절하고 뜻 깊다"고 생각한다. "오늘의 토론회가 중앙과 지방간 관계를 발전적으로 재정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중요한 자리를 마련하신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 김관용 경북지사와 안희정 충남지사을 비롯해 발제와 토론에 나서주신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한편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 김관용지사는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과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를 만나 영유아 보육사업의 지방재정부담 완화대책과 지방재정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