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의원 "정부, 저소득층 주거비 보조제 도입 필요"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은 저소득층과 청년·노인세대의 주거비 부담 가중으로 인한 주거 양극화 현상을 지적하며 정부가 국민의 주거권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24일 주장했다.

황운하 의원실이 통계청에서 받아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 년간 소득분위 최하위 20%의 가구소득대비 연 주거비 평균지출률은 약 19% 로 소득 5 분위의 지출률 3.3% 보다 약 6배 이상 많았다. 

특히 소득 2분위 11%, 3분위 7.3%, 4분위 5.2%순으로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구간일수록 주거비 부담은 가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가구주 연령대별 주거비 현황을 살펴보면, 29세 이하 청년층의 지난 10년간 연평균 지출률이 9.6%로 전 연령 중 주거비 부담이 가장 컸으며 65세 이상 노인 가구주가 8.0%로 뒤를 이었다. 

다시 말해,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거나 직장이 불안정한 청년·노인층이 점차 주거 취약계층으로 내몰리는 실정이라는 것이 황 의원실의 주장이다.

특히, 현재 통계청에서 조사하는 주거비 통계는 월세, 주택유지 및 수선비 등만을 집계하고 있고 주택담보대출 총액의 대부분을 청년세대가 차지하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은 이보다 클 것으로 추정된다.

황운하 의원은 “지난 10년간 소득 최상위 20%와 최하위 20%의 주거비 부담 격차는 매년 5~6배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며 “주거비 양극화 현상이 해소되기는커녕 후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황 의원은 “주요 선진국은 가계지출의 주거비 부담이 25%를 초과할 경우,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라며 “우리나라도 헌법 제 34조 , 35조 및 주거기본법에도 정부의 역할이 명시돼있는 만큼 주거비 보조제도 도입 등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