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의원, 지역화폐 정책토론회 국회 개최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대덕구)이 지역화폐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 마련에 나선다.
박 의원실은 오는 26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제22대 국회의 역할’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박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행안위 소속 의원들(신정훈·위성곤·한병도·이해식·윤건영·양부남·이광희·이상식·채현일·김성회·모경종)이 주최하며 주제발표, 지정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먼저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의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한 지역상품권의 긍정적 효과’, 김재호 청운대 무역물류학과 교수의 ‘지속가능한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의 주제발표에 나선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박진도 사단법인 국민총행복 전환포럼 시장이 좌장을 맡고, 남은준 경기도 상인연합회 부회장, 이점순 인천대 후기산업사회연구소 부소장, 백종만 시흥시 경제국장, 서인석 부여군 상권활성화 팀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20일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화폐 국비 예산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책무를 신설한 ‘지역사랑상품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대 국회 등원 이후 첫 법안으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국가책무를 신설해 국비로 지역화폐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국비 예산을 중앙정부에 요청하면, 행정안전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매년 제출하는 예산요구서에 지역화폐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역화폐의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가능해져 자영업자의 매출 신장과 국민에게 돌아가는 인센티브가 확대되고, 이로 인해 체감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확인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제6차 정책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당론 법안으로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