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의원 “尹 정부 예비비 무단사용 막아야”

[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문진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갑)이 “윤석열 정부의 무분별한 예비비 사용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24일 ‘예비비 정상화법(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 관리기능 강화를 통한 부적절한 지출 통제가 골자다.

문 의원실에 따르면 윤 정부는 국가 비상금인 일반예비비를 용산 대통령실 이전에 650억 원, 해외순방에 532억 원 등을 사용했다.

이를 두고 문 의원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사용해야 한다”면서 “윤 정부는 법적 요건을 무시한 채 예비비를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예비비 사용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제출하는 예비비 사용계획명세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명시했다.

또 예비비 집행기관은 사용명세서를 분기별로 작성해 소관 상임위와 예결특위에 제출하도록 해, 국회가 예비비를 상시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문 의원은 “윤 대통령은 스스로 ‘빚만 물려받은 소년가장’이라더니, 어느 집 소년가장이 이렇게 흥청망청 재산을 탕진하는가”라며 “윤 정부의 불법적 예비비 사용을 국회에서 점검하고, 예비비 사용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