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제9대 태안군의회 전반기 의장을 마무리하며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9대 태안군의회 전반기 의장 신경철입니다.

2022년 7월 군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기대 속에 출범한 제9대 태안군의회가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전반기 마무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군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도움 덕분에 제9대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되어 2년간 의장직을 수행하게 되었으며, 무거운 책임감과 소명 의식을 가지고 열린 의정을 통해 군민의 행복을 이끄는 태안군의회가 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2년간의 여정을 마무리하며 이제 곧 의장직을 내려놓게 됩니다.

지난날을 되돌아보면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로 군민의 부담감이 가중되었고 일상의 회복이 무엇보다 소중한 시기였으며, 32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군민과 의회 중심으로 변화하는 자치분권 2.0시대의 개막을 알렸습니다.

특히, 지방의회 인사권의 독립이 이루어지면서 정책지원관을 채용하고 사무직원의 임용과 승진을 의결하는 등 의회의 독립성은 한 차원 강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의회의 조직과 인력에 대한 통제권인 정원 운영의 권한은 여전히 집행부에 남아있어 풀어 나가야 할 과제가 많은 실정입니다.

아울러, 취임 당시 여러 잡음이 많았던 상황에서 태안군의회가 태안군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임을 명심하여 집행부의 독주를 견제하고, 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때 진정한 지방자치의 발전이 있다고 생각했고, 저는‘군민과의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소신 아래 군민들과 부대끼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였고 농어업인, 소상공인, 보육단체 등 사회 각계각층의 단체와도 수시로 간담회를 개최하며 의회의 권위주의를 탈피하고 열린 의정을 구현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눈을 감고 지난 2년간의 의장 생활을 회상해 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일은 해상풍력발전사업 관련 항의 방문과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의 정상화 촉구, 현대오일뱅크 페놀 배출에 따른 환경부 항의방문, 기업도시 정상화 촉구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2022년 12월경 해상풍력 발전사업과 관련한 예산을 편성할 때 일부 어업인들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혔고 군의회를 집단으로 항의 방문하며 회의 진행이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갈등을 빚은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는 해상풍력 관련 예산 편성 여부와 별개로 본예산 승인이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1월 1일까지 의결이 되지 않는다면 기본적인 시설 운영비와 법률상 정해진 경비만 편성되는‘준예산’체제로 가게 되어 군 행정 기능이 마비될 가능성에 우려가 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태안군의회 초유의 경호권 발동이라는 선택을 하여 경찰력과 행정력을 동원하였습니다. 어업인들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나 불편한 마음을 안겨드렸던 부분에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어업인과 군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감시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군의원을 시작했을 때부터 허베이사회적협동 조합의 정상화를 꼭 이루고 싶었던 욕심이 있었습니다. 우리 군민의 피땀 어린 희생으로 마련한 기금은 피해민과 환경 복원을 위해 쓰여야 하나 조합의 파행이 거듭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회사나 기고문, 5분 발언 등을 통해 허베이조합 임원진 모두가 새로운 마음으로 각성하여 군민 신뢰를 회복하고 정상화를 위한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길 바란다며 꾸준히 정상화를 촉구하였습니다. 결국 파행을 거듭하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과 재단법인 서해안연합회를 상대로 자금 집행을 중단하고 기금 회수를 촉구하는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허베이조합과 서해안연합회에서는 이 결정에 불응하였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배분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아직도 거쳐나가야 할 과제가 많은 상황이지만 좋은 대안을 마련하여 소중한 기금이 우리 피해민과 피해지역을 위해 쓰이는 날까지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아울러, 서산시 대산공단에 위치한 현대오일뱅크에서 다년간 수질오염물질인 페놀을 불법으로 배출하여 서산, 태안 지역주민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되었고, 23년 1월 환경부에서 1,50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처리 과정이 미진함에 따라 23년 9월 태안군의회에서 대책 마련 건의문을 채택하여 환경부에 송부하였으나 이후에도 미온적인 반응이 계속되었습니다. 이에 태안군의회 의원 전원은 환경부를 방문해 피켓과 현수막을 동원한 집회를 실시했고 환경부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신속한 과징금 부과 촉구와 우리 군을 포함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습니다. 아직까지 제대로 된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만큼 저희 의회에서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압박해 나갈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기업도시의 활성화를 간절히 바라왔고 아직도 바라고 있습니다. 2007년 시작해 20년 가까이 되는 세월 동안 변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두 개의 골프장과 한국타이어 주행시험장 등 당초 계획했던 방향성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업 시행자인 현대도시개발은 땅장사에만 매진하며 우리 군민들은 허탈감만 맛보았습니다. 5분 발언을 통해서도 현대에서 약속을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응당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발언했으며 전방위적으로 압박하여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을 역설하기도 하였습니다. 아직까지 지지부진하지만 기업도시는 우리 태안군 미래의 한 축입니다. 기업도시가 제역할을 해줘야 우리 태안군 경제의 활성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기업도시 주변 지역에 미래항공 연구개발센터 구축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만큼 기업도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어촌뉴딜 등 대형 사업장의 방문을 생활화하였고 예산 편성 문제 등 집행부와의 갈등이 불거질 때도 많았지만 무엇이 군민을 위한 길인지 우선적으로 생각하여 집행부와 큰 마찰 없이 의회의 본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제 저는 평의원으로 남은 임기 2년을 보내게 됩니다. 의장직을 수행하며 바쁘다는 핑계로 소홀한 부분이 있어 서운한 마음이 드셨거나 불편한 부분이 있었다면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평생을 감사하고 보답하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제9대 태안군의회는 저를 비롯한 전재옥 부의장님, 김기두 의원님, 김영인 의원님, 김진권 의원님, 박용성 의원님, 박선의 의원님 모두가 군민 여러분만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있으며, 군민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새롭게 구성되는 제9대 후반기 태안군의회도 많은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9대 전반기 태안군의회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군민 여러분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군민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없다면 지금의 의회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군민의 대변자임을 되새기며 늘 가까이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지난 2년간 정말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