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과 어린이집, 이르면 2026년 통합된다

2024-06-27     이성현 기자

[충청뉴스 이성현 기자] 미취학 아동이 다니는 교육·보육기관인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이르면 2026년 통합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27일 제4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을 심의했다.

교육부는 브리핑에서 “그간 유치원(교육부)과 어린이집(보건복지부)의 교육·보육체계가 이원화돼 있어 제공받는 서비스 차이가 있었지만 오늘부터 교육부가 전담부처가 됨에 따라 유보통합 추진 과제 및 일정을 제시하기 위한 안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도·시군구청이 담당하던 영유아보육 업무가 올해 하반기까지 교육청으로 이관된다.

먼저 교육부는 기존 4~7시간 수준이었던 유치원과 어린이집 기본 운영시간을 8시간을 늘리고 아침과 저녁 돌봄 4시간을 추가로 제공해 1일 최대 12시간 돌봄을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또 맞벌이나 자영업자 부모 등을 위해 방학 없이 운영하는 유치원을 확대하고 토요일이나 휴일에도 돌봄을 제공하는 거점기관도 2025년부터 시범 운영한다.

아울러 교사 대 영유아 숫자 비율을 0세반 기준 교사 1명 당 영유아 2명, 3~5세반의 경우 교사 1명 당 영유아 8명으로 개선하고 부모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3~5세 무상교육·보육을 실현하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이같은 과제들을 올해 하반기부터 (가칭)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을 통해 전국 100여곳에서 추진하고 점차 확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유보통합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제3기관을 만들어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말 확정하고, 2025년부터 통합법 제정을 추진한다. 명칭은 ‘영유아학교’, ‘유아학교’ 등이 거론된다.

이에 따른 새로운 교육과정도 개발된다. 현행 0~2살 보육과정 및 3~5살 교육과정을 2027년까지 0~5살 통합교육과정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또 영아에서 유아, 유아에서 초등학생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수월해지도록 2살과 5살을 ‘이음연령’으로 지정해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게 된다.

이밖에 유치원과 어린이집 입학 신청 사이트 일원화, 유치원 상시입학제 도입 등에 나서며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사 자격도 개편할 방침이다.

이주호 부총리 “생애 초기부터 질 높은 영유아 교육·보육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저출생 시대에 태어난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지자체뿐만 아니라, 유아교육계와 보육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