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의원 “전세사기 발 못 붙이게 할 것”

[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문진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갑)이 “전세사기가 다시는 발도 못 붙이도록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5일 문진석 의원실에 따르면 문 의원은 지난 4일 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대책특위)’ 발대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실효적인 전세사기 피해 대책을 마련하고,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대책특위를 구성했다.

국토위, 복지위, 정무위, 행안위, 법사위에서 활동하는 의원들이 참여해 상임위별 제도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민주당 소속 국토위 위원들은 개원 직후 구체적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 마련과 전세사기특별법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피해자들과 여러 차례 간담회를 진행했다.

지난달 25일에는 국토부를 대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를 열었다.

대책특위 간사로 선임된 문 의원은 “‘선 구제 후 회수’ 개정안이 거부권 행사에 가로막혔지만, 국토위 위원들은 굴하지 않고 대책을 논의해 왔다”며 “법안 제출을 미루는 정부 대신 모든 당력을 집중해 대안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관계 상임위원들과 함께 피해자를 보호하고, 다수를 만족시킬 수 있는 답안을 만들겠다”며 “전세사기가 다시는 발도 못 붙이도록 범죄자들을 엄벌하고, 관련 제도를 꼼꼼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책특위 위원장에는 박주민 의원(복지위 위원장)이 선임됐다. 간사를 맡은 문진석(국토위) 의원을 비롯해 김승원(법사위), 염태영(국토위), 김남근·김현정(정무위), 박정현·이상식(행안위) 의원이 위원으로 활동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