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사회서비스원, 저출산 시대, 사회서비스 대응 전략 모색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시사회서비스원(원장 김명희)는 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 대연회장에서 ‘제4회 세종복지포럼’저출산 시대의 사회서비스 대응 전략을 모색했다.

세종복지포럼은 지역의 복지, 사회, 경제, 제도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교류의 장으로서, 세종시의 복지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논의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최민호 시장, 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김영현 행정복지 부위원장, 이순열, 홍나영 시의원과 조상미 중앙서비스원장, 남궁영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도순구 세종도시교통공사 사장, 양현봉 세종테크노파크 원장, 박미애 초록우산 세종본부장 등이 자리를 빛냈다.

김명희 원장은 "5월 윤 대통령께서는 저출산 현상을 타파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세종시에서도 이에 발맞추어 혁신이 필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출산 시대 사회서비스를 위해 자치단체와 기업, 학계와 언론, 정치권, 시민 등 우리 사회 모두가 이제는 함께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세종시의 인구 분석과 지역의 저출산 대책의 방향성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 사회서비스에 대한 적용 방안을 파악하는데 세종복지포럼이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민호 시장은 축사에서 “이번 세종복지포럼의 주제는 중앙정부의 사회보장전략회의의 연장선상에서 의미 있는 학술행사”라고 치하했다.

이어 “저출산 시대의 사회서비스 정부정책 발전 방향성이 반영된 의미 있는 논의들이 도출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덧붙여 "저출산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서는 온 국민이 근본적인 성찰이 있어야 하고, 국가도 저출산을 국가 비상 상태로 선언한 만큼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임채성 시의회 의장은 “시민을 든든하게 사회서비스를 탄탄하게라는 세종시사회서비스원의 비전이 실현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세종시에도 다자녀 과정 입학 축하금 지원,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지혜를 모으고 또 시민들이 생활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실천해 나가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기대했다.

조상미 중앙서비스원장은 "지난해 12월 '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이 수립됐다면서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누리는 질 높은 사회서비스’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 확충, 질 높은 서비스 제공, 공급 혁신 기반 조성’ 등 3대 분야의 9대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저출산·고령화, 1인 가구화 등 새롭게 등장하는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영유아 유보통합, 초등 늘봄학교 등 교육·돌봄 통합서비스를 확대하고 청ㆍ장년 대상 일상돌봄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소개했다.

더불어 "오늘 세종시에서 교류점을 찾고 제도적으로 배울점을 찾고 또는 포럼을 통해 국민들께 인식을 전해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장인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세종시는 보육 및 교육 기관 수, 보건복지 인프라, 접근성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치”이며 “맞벌이 부부 구성과 돌봄서비스 구성 등에 대한 정책 수요 부합도 측면의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두 번째 주제발표를 한 권다은 KDI 국제정책대학원 연구정책연구실 박사는 “장애-비장애 구분 없는 통합 돌봄 및 공동체와 외국인의 돌봄서비스 이용 접근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계봉오 국민대학교 교수가 좌장으로 진행된 토론에서 김근태 고려대학교 교수는 “세종시 출산율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의 경우 많은 어린이집이 정원 미달의 사태에 봉착할 가능성이 있다”라며 “이와 같은 사례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세종시의 특성에 부합하는 정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정책수요자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유삼현 한양대학교 교수는 “삶의 질 개선에 초점을 둔 출산 장려 사회서비스가 필요하다”라며 “서울 등 대도시의 교육, 교통, 문화 등을 비교 검토하여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소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기획단장은 국민과의 소통을 중시하는 정부의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접근이 필요하며“인구 변화 및 시민 인식과 가치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홍금석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 본부장은 “저출산 문제에 대해 장기적으로 대응하고 현대 사회에서 변화하는 출산과 육아 환경의 이해 및 적절한 정책과 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지적했다.

임이랑 세종육아종합지원센터장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라며 “출산 문제 및 출생률 제고 지원사업 등 분절된 양육지원을 고민하기보다는 취업-주거-가족구성-자녀양육 등 생애과정를 지원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홍영훈 세종청년센터장은 “청년정책과 저출산 정책이 하나로 유기적으로 작동되어야 올바른 방향의 정책 실행이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홍만희 세종여성플라자 대표는 “세종시에 일·생활균형지원 사업을 담당할 전담기구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김명희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원장은 “세종시사회서비스원은 복지정책 허브(HUB)로서 세종시 인구문제와 저출산 분석 및 대응 전략 연구와 사회서비스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지속 가능한 사회 구현이라는 목표를 지향하는 정책의 흐름 속에서 모든 주체가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의미있는 자리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