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박용갑 "공공임대 6만 5천호 첫삽 못떴다"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정부의 공공주택 확대 기조에도 불구하고 첫삽조차 뜨지 못한 공공물량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업승인을 받았음에도 무려 6만5천호가 미착공 상태에 놓여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받은 '분양주택 사업추진 미착공 현황'에 의하면 지난 6월 30일 기준 사업이 승인된 분양주택은 14만6582호였다.

이 중 6만5028호는 미착공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시기에 집계된 5만799호 대비 1만4000호 이상 늘어났다.

2018년 물량의 경우 대부분 소화가 이뤄져 미착공률이 3%에 그쳤지만, 이후로는 크게 증가했다.

2019년 9%(2791호)인 사업 승인 후 미착공률은, 2020년 22%(6798호), 2021년 62%(1만4944호), 2022년 62%(9330호)로 높아지더니, 지난해의 경우에는 무려 98%까지 치솟았다. 지난해 승인된 3만3366호 중 착공에 들어간 호수는 703호에 불과했다.

토지매입이 완료 됐음에도 아직 착공에 들어가지 못한 호수도 총 4만6389호에 이른다.

2019년까지는 토지매입이 이뤄진 물량이 모두 착공됐지만, 2020년에는 미착공 6798호 중 4744호(69.8%), 2021년에는 1만4944호 중 1만917호(73.1%), 2022년에는 9330호 중 8857호(94.9%), 지난해에는 3만2663호 중 1만9080호(58.4%)가 토지매입 완료 후 미착공분으로 남아있다.

가장 많은 미착공 사유는 문화재 조사로 불가피성이 인정되지만, 사천선인 A3의 경우 2018년 12월에 승인됐음에도 현재까지 후속 조치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수요부족, 지장물 이전, 연약지반 개량, 기반시설 설치 등의 사유로도 각 지역 사업들이 수년씩 지체되고 있다.

이 같은 미착공 증가는 세금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 LH에 의하면 지난해 기준 공공분양주택 미착공 관련 이자비용은 205억4200만원에 달한다.

박용갑 의원은 "사업 지연으로 인한 무주택 서민과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장기 미착공지구에 대한 사업 타당성 재검토와 사업방식 변경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