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 질서위반행위 과태료 등 체납징수 정리한다
대전 최초 세외수입체납 전담조직 신설로 정리실적 3배 증가
대전광역시 대덕구(구청장 정용기)는 올해 11월 까지 과태료 등 일반회계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20억 원을 정리하여 지난해 보다 정리실적이 3배 가까이 늘었다고 밝혔다.
세외수입은 세금 외에 부과하는 각종 과태료, 과징금, 사용료 등으로 특히, 과태료 등의 부과징수는 기초질서 위반행위를 방지하는 효과와 함께 자치단체 행정수행의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자치단체가 각종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관리와 전문성이 중요한데 특히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달리 여러 부서에 업무가 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부과징수의 법적근거도 제각기 달라 자치단체마다 체납관리와 징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체납액 인수 초기 체납원인 분석과 징수를 위해 모든 체납자에게 26만 건에 달하는 체납안내문과 독촉장을 발송한 세무팀은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민원에 시달려야했고, 매출채권 등을 압류당한 체납자로부터 협박에 가까운 항의와 폭언을 듣기도 했다.
그러나 대덕구에서는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은 물론, 기초질서 경시풍조를 불식코자 그간 세외수입분야에서는 시도하지 않던 신용카드 매출채권은 물론, 철도예약보관금, 법원공탁금 등을 압류하여 추심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채 노후 차량을 폐차하고 새로 차를 구입한 체납자의 자동차를 일괄 압류하는 등 세외수입체납과의 전쟁 아닌 전쟁을 벌여왔다.
또한 대덕구는 신용정보평가기관으로부터 체납자 신용정보조회 및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을 도입하여 민간분야에 축적된 각종 신용정보와 IT기술을 체납 정리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대덕구 관계자는“그동안 과태료를 안 내도 별다른 불이익을 받지 않는 풍토가 계속되면서 성실납부자가 오히려 손해를 본다는 말을 들을 정도”라면서, “앞으로 강력한 세외수입 체납징수 활동으로 성실납부풍토 조성은 물론, 기초질서 경시풍조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성숙된 시민사회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