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지적재조사사업 본격 추진 디지털지적 전환

제1차 충청남도지적재조사위원회 개최, 3개 사업지구 지정

2012-12-10 김거수 기자

충남도는 안희정 지사를 주재로 충청남도지적재조사위원회 초대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제1차 '충청남도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충청남도지적재조사위원회는 충청남도지사를 위원장으로 검사･변호사･대학교수 등 지적관련 최고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지적재조사 실시계획 수립, 사업지구 우선 순위 조정, 사업지구의 지정 등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정책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10일 열린 충청남도지적재조사위원회 첫 회의에서는 위원 상호간 상견례를 시작으로 당진시 송악읍 고대지구, 부여군 규암면 외리지구, 예산군 예산읍 예중지구 등 3개 지구 1,317필지, 955천㎡에 대해 충청남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면적·경계·위치 등이 실제 점유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여 경계분쟁 등으로 사회적 갈등과 막대한 비용 부담이 발생함에 따라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도면의 경계를 현실경계로 바로잡고 지적도면을 3차원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충남도에서는 2030년까지 국비 1,050억원을 투입해 350만필지, 8,204㎢를 3차원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할 예정이며, 디지털 지적 구축을 통해 국민재산권을 명확히 하고, 공간정보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 토대를 마련하는 등 이 사업이 완료되면 경계분쟁으로 인한 소송비용 등 약 1조 3천억원의 행정･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도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에 따라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적불부합으로 민원이 발생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지적 불부합으로 인한 경계분쟁과 디지털 공간정보와의 융합 곤란 등 현행 지적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