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한근수 의원, 공립유치원 학급 증설 예산 수정안 촉구

유성구 제4선거구, 한근수 의원은 공립유치원 학급 증설 예산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했다.

한 의원은 최근 공립유치원 학급 증설 예산 삭감으로 인해 불거진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하고, 유아 및 초중등교육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통해 바람직한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공립유치원 학급 증설 예산 수정안을 제안하고 나섰다.

공립유치원 학급 증설 사업은 최근 유아교육 여건 변화로 학부모들의 공립유치원 이용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에서 누리과정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2012년도 5세 누리과정을 시작으로 2013년도에는 3~4세까지 확대될 예정이며 공립유치원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된다.

이 과정에서 공립유치원 학급 증설을 희망하는 시민들의 반발이 있었으며 일부 언론에서는 당론에 의한 정략적 결정이란 보도와 함께 사립유치원과의 유착 의혹까지 제기하는 등 전혀 사실과 다른 방향으로 상황이 오도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근수 의원은 이번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시교육청에서는 공립유치원의 기간제 교사 배치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침에 의한 것이라고 하지만, 유치원 담임을 정규교사가 아닌 기간제 교사에게 맡긴다는 것은 우리 아동들이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립유치원 설립자들과 충분한 사전 조율이나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공립유치원 학급 증설을 대책 없이 추진하다 보니 불필요한 마찰도 빚어지고 있다며 꼬집었다.

한 의원은 비록 교육과학기술부와 시교육청의 미숙한 행정으로 인하여 지금과 같은 혼란이 초래되었지만, 현 시점에서 공립유치원 확대를 필요로 하는 수많은 학부모들의 기대와 염원 또한 무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전국적으로 공립유치원 학급 증설이 동시에 진행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역 간 형평성의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상황을 종합한다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의원님들의 숙고와 결단이 요구했다.

한 의원은 이번 공립유치원 학급증설 사업에 대해 우리시의회에서 전향적이고 유연한 자세로 심의에 임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며 우선 예산을 확보해서 공립유치원의 외형을 갖출 수 있도록 허용하고 교사 정원 확보라든지 기타 수반되는 문제점은 교육청으로 하여금 책임지고 보완해 가도록 하는 것이 시민들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동안 야기되었던 수많은 추측과 의혹, 그리고 갈등을 이제는 우리 의회가 포용하고 봉합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공립유치원 학급 증설 예산은 당초 시설비 6억 8천만원과 교재교구비 2억 7천 8백 8십만원, 통학차량지원비 4억 3천 7백 4십만원이 계상되었으나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설비는 2억원이 감액된 4억 8천만원, 교재교구비는 8천 2백만원이 감액된 1억 9천 6백 8십만원, 통학차량지원비 4억 3천 7백 4십만원으로 수정된 바 있다. 

한 의원은  소관 상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하였던 공립유치원 학급 증설 시설비 2억원과 교재교구비 8천 2백만원을 원래대로 증액해서 시설비분 6억 8천만원과 교재교구비분 2억 7천 8백 8십만원, 통학차량지원비분 4억 3천 7백 4십만원을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