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교안위 의원발의 조례안은 무었을 담았나?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시의회 제91회 임시회 회기는 오는 26일부터 9월 9일까지 15일간 진행된다.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조례안 가운데 의원발의 의원발의 안건의 경우 제정은 3건, 전부개정은 1건, 일부개정은 3건으로, 교육청 소관 5건, 시청 시민안전실 소관 2건이다.

먼저, 윤지성  교육안전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2건의 조례안은

첫째,「시교육청 융합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융합교육의 활성화를 통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발의하였다.

둘째,「시교육청 지역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지역사 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우리지역에 대한 애향심을 키우고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인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에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 위법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기관 차원의 법적 대응을 강화하는「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이 발표되었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도 앞두고 있어, 민원 공무원 등에 대한 법적 지원사항을 구체화하고자 마련하였다.

이순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반침하 사고와 관련된 시장의 책무와 지하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필요시 현장 조사와 시정 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적기에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였다.

김영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2건의 조례안은

첫째, 「시교육청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 조례안」은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일본제국주의를 연상시키는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학생들의 올바른 역사 인식 확립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과 시간 외 전화나 문자메시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통한 업무지시를 받지 않도록 규정함으로써 휴식권 및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마련하였다.

홍나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진로교육원 설립(2023. 3.)에 따라 진로교육센터와 진로교육원의 관계를 재정립하여 역할 중복을 해소하고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진로교육을 추진하고자 발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