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형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시민의 삶 안전 노력"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김재형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은 제91회 임시회 의정브리핑을 통해 "시민의 삶이 안전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통, 환경 등 시민의 생활과 매우 밀접한 시설에 폭염 피해는 없는지 한 번 더 살피고, 필요한 예산 확보와 입법 활동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시민의 작은 목소리도 경청하며 현장에서 답을 찾는 산업건설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8월 26일부터 9월 9일까지 진행되는 제91회 임시회 기간 동안, 47건의 조례안과 기타 안건 심사(8.27)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8.28~8.29)를 실시하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보고(9.2~9.3)를 청취할 계획이다.

의원발의 조례안은 총 25건으로, 주요 조례안은 먼저, 김광운 의원이 대표 발의한「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세종시 소규모 공공주택 사용승인 후 경과년수가 대부분 15년 이상이고, 국토부 ‘노후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건축물 연령 기준이 15년 이상인 점을 감안하여,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적용 범위와 공동주택 관리 비용 지원 범위를 공동주택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에서 ‘15년 이상’으로 조정하였다.

두 번째, 김학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맹견 종의 판정, 맹견의 기질평가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해 기질평가위원회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안전한 동물관리 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 된다.

세 번째, 김현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 친환경 현수막 제작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활용되지 않는 현수막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자원낭비와 현수막 소각‧폐기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자,

친환경 현수막 제작 및 폐현수막 재활용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관련 사업의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네 번째, 김영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은 전세사기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임차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다섯 번째, 박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이 5천 명 이상 운집하는 대규모 행사를 개최할 경우에 행사 폐기물 감량계획을 반드시 수립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행사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에 따라 폐기물 감량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섯 번째, 여미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 방지와 예산 절감을 위해, 전기를 이용하는 공공시설물 광고물의 경우에 공중의 통행이 적은 시간에는 작동을 중지하는 등 시설물 관리주체가 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일곱 번째, 유인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 도로터널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도로터널 내 안전한 환경 조성 및 화재·사고·재난 등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자,

안전시설물 설치 및 안전점검 실시에 관한 사항,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시민의 안전과 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