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특별사법경찰’ 도입이 시급한 이유

2024년 7월 10일 우리나라 노인인구 수가 마침내 1,000만 명을 돌파했다. 내년에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이 20%를 초과해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된다. 노인 의료비가 2022년 기준 약 44조 원으로 국민 전체 진료비의 43%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글로벌 경기침체와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는 향후 건강보험 재정에 막대한 부담으로 이어져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민과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건강보험 재정 불확실성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의료비용 급증과 보험료 수입의 상대적 둔화다. 이를 위해 우선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 중 하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보험 재정을 위태롭게 하는 사무장병원 같은 불법 개설기관의 발본색원이다.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이하 면대약국)은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비의료인이 의사 또는 의료 법인의 명의를 빌려 불법으로 개설해 운영하는 기관으로, 이로 인한 재정 누수가 심각하다.

2024년 5월 기준 불법 개설기관의 부당 청구 금액은 약 3조 2,000억 원이다. 이는 경기도와 인천에 있는 국민에게 1년 동안 지역 건강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며, 수가를 5.6%로 인상할 수 있는 규모의 큰 금액이다.

문제는 불법 개설기관의 위법 사항을 밝히고 부당하게 지급된 돈을 받아내야 하는 주체가 건강보험공단인데, 수사할 권한이 없어 행정조사에만 그치고 있다. 그리고 수사를 의뢰해도 평균 11개월이 걸리고, 최장 4년 6개월의 장기간이 소요된다.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폐업 신고를 하고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 불법 편취 금액 환수가 어렵고, 결국 미환수된 금액은 공단의 재정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공단은 사무장병원 적발을 위한 조사 전문 인력과 국내 최대의 빅데이터 등 풍부한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어,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권한이 주어지면 수사 착수부터 사건송치까지 3개월이면 수사 종결이 가능하다. 또 수사가 길어져 발생하는 연간 2,000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 누수도 방지할 수 있다.

현재 22대 국회에서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공단 임직원에게 사무장병원과 면대 약국에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을 야당 윤준병․박균택․서영석․김주영 의원에 이어 여당 이종배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법안대로 공단에 특사경 제도가 도입되면 부당한 건강보험 지출이 줄어들어 우리가 내야 할 건강보험료를 더 적게 내고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재정건전성이 제고될 수 있다.

바라건대 제22대 국회 회기 내에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돼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차단하고,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건전한 의료 생태계가 보장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