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박정현 의원 "지난해 3년 미만 재직 퇴직 공무원 8700여 명"

2024-09-10     김용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재직기간 3년 미만 공무원 퇴직자 수가 2019년 후 5년 새 두 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이 인사혁신처와 각급 지자체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기준 3년 미만 퇴직 공무원은 8700여 명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박 의원 자료에 따르면 전체 공무원 중 재직기간 3년 미만 퇴직 인원은 2019년 4,099을 기록, 불과 5 년 사이 두 배 이상 급증했다.

이 중에서 단기 임기 퇴직인원(임기제, 한시적임기제 등 임기가 정해진 직종)은 2022년에는 1,186명이었으나 2023년에는 1,008명으로 감소, 일반 공무원의 조기 퇴직이 계속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박 의원은 주장했다.

박 의원은 20~30대 공무원의 의원면직 건수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알려져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20대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의원면직 건수를 살펴보면 2020년 543명, 2022년 657명을 기록한 뒤 2023년에는 593명으로 확인됐다. 전년도 대비 다소 감소했지만, 여전히 증가세인 셈.

30대 일반직 국가공무원 의원면직 건수는 2020년 1,006명에서 2023년 1,264명으로 계속해서 증가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청년 공무원 조직퇴직의 원인으로는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불리한 보수 체계, 경직된 조직문화, 악성 민원 등이 지적돼 왔지만 현재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박정현 의원은 “일선 청년 공무원들의 조기퇴직 문제가 계속해서 지적되었으나 개선되는 기미가 없는 상황”이라면서,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언 발에 오줌 누기 식 방편이 아니라 공직사회의 미래가 걸려있는 일이라는 위기의식 아래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