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주4일제 띄웠지만 시‧군에서는 ‘혼란’

[충청뉴스 조홍기 기자] 충남도가 2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 대해 주4일제를 시행했지만 자율 지침을 내린 시군에서는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충남도는 저출생 극복 대책을 위해 지난 7월 전국 공공기관 최초로 ‘주4일 출근제’를 도입했다. 눈치 보지 않고 아이를 돌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겠다는 취지다.

문제는 15개 시군인데, 충남도가 풀케어 돌봄정책 협약을 맺으며 지자체에도 시행을 권고하고 있지만 사실상 자율로 운영되고 있어 참여가 저조한 실정이다.

9월 11일 현재 주4일 출근제 시행 현황을 보면 15개 시군 중 7곳(천안,공주,계룡,금산,청양,홍성,예산)만 시행 중으로 나머지는 검토 중이다.

시행을 하고는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참여율 저조다. 의무 사항인 충남도와 달리, 시군은 자율에 맡기는 만큼 실제 주4일 출근제를 쓰는 인원은 현저히 적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일례로 계룡시는 대상인원이 31명이지만 현재 7명만 주4일 출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주시도 62명 중 5명만 주4일 신청을 하고 있는 상황.

시군 담당자들은 한결같이 “애로사항이 많다”라고 입을 모았다. 한 시군 담당자는 “도 방침을 무시할 수 없어 기조는 따라가려 하고 있지만 내부사정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부서마다 자율에 맡기는 정도”라고 답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업무 난이도나 분야에 따라 재택근무가 어려운 직원들은 쓰고 싶어도 쓰지 못하는 상황이고 오히려 경우에 따라 박탈감을 불러온다는 지적도 흘러나온다.

또 다른 문제는 일부에서 옆 동료들에게 업무대행이 이어진다는 점인데 이와 관련한 대책도 미비한 실정이다.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전히 눈치보기가 지속되고 동료들의 불만도 커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건양대 사회복지학과 임아리 교수는 "최근 연구를 보면 재택근무가 성별에 따라 일-가족 양립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들도 있다"라며, "무조건적인 주4일 근무보다는 일하는 동안 아이를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시스템을 선호하는 부모들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충남도에서 지속적으로 권장하면 사용하는 인원이 늘어나겠지만, 빠른 시일 내 가시적인 효과를 보기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다. 장기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충남도 관계자는 “이 제도를 시군에 억지로 강요할 수는 없다. 시군 정책현안회의 등을 통해 시스템을 계속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