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관 의원 “R&D 사업화 성공률 절반도 안 돼...사후관리 필요”

[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이재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을)은 4일 “기술 개발이 완료된 과제의 사업화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5년간 정부가 투자한 연구개발(R&D) 과제의 사업화 성공률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기술혁신사업 R&D 사업화 대상 과제는 지난 5년간 총 6,644건이다. 정부 출연금은 13조 9,6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사업화를 완료한 과제는 3,296건(49.6%)이다. 기술 개발 후 사업화 매출액, 기술이전, 비용 절감 등을 통해 경제적 성과 21조 5,000억 원을 창출했다.

그러나 3,348건(50.4%)의 과제는 여전히 사업화 준비 중이거나 사업화를 포기한 상태다. 특히 사업화를 포기한 과제(151건)로 낭비된 정부 출연금은 2,697억 원에 달한다.

사업화 포기 주요 원인으로는 연구 인력 부족, 기업 사업전략 변화, 시장 환경 변화 등이 꼽혔다.

이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 R&D의 목적은 사업화인데, 실패하면 해당 기술은 무용지물이 된다”며 “사업화 포기율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은 긍정적 신호지만, 여전히 과제 절반 이상이 사업화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사업화되지 않은 사유 중 시장 환경 변화가 있는데, 6년 동안 사업화가 되지 않은 것은 사실상 포기라고 생각된다”며 “R&D 성과가 실제 경제적 효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철저한 분석과 페널티 부과 등 사업화 효율을 높일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