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승용차 강제 5부제 시행
신 고유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공공부문에는 사실상 5부제로 운영되는 승용차 요일제를 강제시행하고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이미 생산중인 해외유전 매입이 적극 추진된다.
정부는 19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 4차 국가 에너지 자문회의에서 승용차 요일제와 여름철 냉방온도 제한, 간소복 착용등 강제적인 에너지 절약조치를 공공부문에 우선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승용차 요일제는 차량 번호판의 끝자리가 1번과 6번은 월요일에 공공기관 진입을 제한하고 2번과 7번은 화요일에 제한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5부제로 시행된다.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등으로 행정자치부와의 협의를 거쳐 국무총리 훈령이 개정되는대로 다음달 초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여름철 간소복 착용등은 다음주부터라도 바로 시행한다는게 산자부 계획이다.
정부는 또 현재 진행중인 탐사단계의 유전 개발과는 별도로 이미 원유를 생산중인 유전을 매입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에너지 자문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다수의 자문위원들이 토론을 통해 생산유전의 확보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했기 때문이다.
자문위원들은 생산유전 매입은 장기 유가 전망에 따른 경제적인 측면도 있지만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도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산자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정부는 이에따라 석유공사등 국내 석유개발 업계가 적정한 매입대상 생산유전을 선정해 가격과 재원조달 방안, 수익성을 검토한뒤 올 하반기인 9월쯤 가동에 들어갈 "국가 에너지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2011년 신재생 에너지 보급 목표 5%를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 높은 가격을 솔선해 지불하도록 하는 이른바 "그린 프라이스 제도"의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2013년 에너지 자주개발율 18%를 차질없이 달성하도록 자원외교도 적극 펼치기로 했다.
이밖에 사회풍토등으로 보급이 저조한 경차와 소형차의 보급을 늘리기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지원제도에 대해서도 전면 재검토를 추진하기로 했다.
CBS경제부 이용문 기자 mun8510@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