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 성인지예산 총 58억 확정

예산의 성별수혜분석을 통한 성평등한 재원배분 제시

2013-01-16     김거수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교육감 신정균)은 예산의 남·여 차별적 배분을 시정하고 양성평등의 사회적 형평을 구현하기 위해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성인지 예산 총 5,884,679천원(26개사업, 2013년 본예산 대비 1.3%)을 확정했다.

성인지 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집행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이다.

예산의 편성, 심의, 집행, 결산과정에서 남녀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함으로써 정부 예산 및 정책의 성평등한 재원배분을 제시하고,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로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수혜분석 등을 포함하고 있다.

세종시교육청의 2013년도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은 총 26개 사업이며, 대상사업의 예산규모는 5,884,679천원으로 중점편성 방향은 다음과 같다. 

여성인력 활용기반 내실화, 여성의 취업영역 확대와 대표성 제고, 여성일자리 확대 등 여성인력 활용 사업에 3,355,339천원(14개사업)과 통합적 여성정책 및 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성평등 정책추진 기반강화 사업 1,540,670천원(9개사업)을 중점적으로 편성했다.

2013년 성인지 예산은 과학분야의 영재교육 여학생 선발 확대, 특성화고 여학생 취업률 강화, 일반계 고등학교 직업교육과정 여학생 수료율을 높이는 등 여학생의 유망분야 진출을 유도하고, 사회 각 분야 여성진출 확대를 위해 종일반 유치원 여성인력 확충, 스포츠강사 및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여성채용 확대등을 성인지 성과지표로 선정하여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다.

전진석 세종시교육청 정책기획관은 “금년 처음 시행되는 성인지 예산을 통해 여성의 취업영역 확대와 대표성을 제고하고 양성평등 교육 확대 등 평등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