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티메프 피해업체 온라인 판로 지원 '유명무실'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티메프 피해업체 지원을 총괄하는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의 티메프 피해업체 대상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이 신청 개시 한 달이 넘도록 목표의 10분 1도 신청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중기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와 피해업체들의 제보를 종합해 8일 이와 같이 밝혔다.

장 의원에 따르면 정부 공고에는 ‘위메프·티몬·인터파크쇼핑·AK몰의 판매대금 정산지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온라인 마케팅 사업 지원을 통한 신속한 판로개척 지원’을 사업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지원내용은 피해업체들이 네이버‧쿠팡 등 다른 플랫폼에 입점할 때 발생하는 광고비 등 마케팅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80억 원 규모를 최대 1만개사에 지원하겠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공고 한 달이 넘게 지난 지금까지도 신청업체는 800여 개에 불과했다. 중기부가 ‘대기업, 중견기업, 대형협동조합, 해외 직수입 상품’을 지원 제외품목으로 지정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장 의원의 설명이다.
수입품의 경우에도 국내 회사의 OEM제품만을 허용했다. 피해업체들은 대부분 자체 제조업체가 아니라 대기업, 중견기업, 수입품 등을 온라인으로 유통하는 업체들이다.

특히 전자제품 등 단가가 높은 제품을 유통하는 업체들의 피해규모가 커 피해업체의 상황과 전혀 맞지 않는 대책을 내놓은 것이라고 장 의원은 꼬집었다.

이런 엇박자는 중기부가 티메프 피해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신규 사업을 만드는 대신, 주로 소상공인 제조업체들을 지원하는 기존 사업에 예산만 추가해 공고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장 의원의 입장이다.

이번 판로지원 사업은 유통환경의 비대면‧온라인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자사몰이 없고 통신판매사업 경험이 없는 소상공인을 우대하는 사업이다.

애초에 통신판매사업이 주업종인 티메프 피해업체와는 지원대상의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피해업체들은 소상공인 생산품만을 취급하는 중소기업유통센터의 공영홈쇼핑, 동반성장몰, 행복한백화점 등에도 거의 입점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업체들은 장철민 의원실과의 면담을 통해 ‘여전히 판로가 막혀 있고 매출이 무척 감소한 상태’ 라고 어려움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11 번가‧롯데온 등 민간 쇼핑몰들도 피해업체 비대위와 협력해 피해업체를 지원하고 있는 반면, 중기부와 중소기업유통센터의 판로지원은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피해 업체의 상황에 맞는 판로 지원을 요청했다.

장철민 의원은 “기존 사업에 예산만 살짝 더 하는 건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라며 “피해업체들의 생존과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