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형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현장에서 답을 찾는 위원회 되도록 최선"
- 임시회 중 심사할 의원발의 조례안은 총 12건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김재형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은 10일 제93회 임시회 의정브리핑을 통해 "현장에서 답을 찾는 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조치원 서북부지구 공동주택 신축 현장의 하자 민원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건설사 측에 준공 이전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정한 전문가와 함께 지하주차장 등에 대한 점검 실시 및 신속한 하자 조치 등의 적극적인 자세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집행부에는 건축물 사용 승인 시에 관련 규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도록 요구하여, 입주예정자 분들이 계획된 준공일에 입주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였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박람회 개최에 대해서는 산건위에서는 통과시켰으나,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부결되었으며, 본인의 생각을 대답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이번 임시회 중 심사할 의원발의 조례안은 총 12건으로, 주요 조례안은 김광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이다.
상위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우수한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해 모범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지정 절차 등 세부사항에 대해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자동차관리사업 서비스 수준 향상과 건전한 사업자 육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두 번째, 김현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및 빅데이터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세종특별자치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개정하여, 정부의 기본계획 수립 주기와 동일하게 조정하는 것으로, 통일성 있는 정책방향 수립과 기본계획의 실효성 강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 번째, 안신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도시 미관 개선과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우수광고물 발굴‧노력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아름다운 간판 발굴을 위한 공모전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네 번째, 여미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다.
친환경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곤충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시장의 책무, 전문인력 양성과 기반 조성 및 기술개발 지원, 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다섯 번째, 유인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통학로 교통안전 관련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실시계획과 추진결과에 대해 의회 제출을 의무화하고, 관련 실태조사에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한 교육시설 장의 의견을 포함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로의 교통안전 강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섯 번째, 이순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다.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대한 근거와 관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회의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일곱 번째, 이현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주민거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다.
도시재생사업 등에 따라 조성된 주민거점시설에 대해 시장의 운영 계획 수립 의무, 수탁자의 의무, 운영비 및 관리비 지원, 사용료 징수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주민거점시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