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치매환자 증가세 불구 배회감지기 이용률은 바닥"

민주 장종태 의원 "치매환자 신속 발견 중요 특단의 대책 시급"

2024-10-14     김용우 기자
장종태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치매환자 실종이 증가하는 가운데, 실종 치매환자 위치 파악을 위한 복지용구인 ‘배회감지기’ 이용률은 바닥을 맴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이 경찰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애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치매환자 실종신고는 2019년 1만 2,131건에서 2023년 1만 4,677건으로 무려 21.0% 증가했다.

반면 노인장기요양보험 5등급(치매특별등급)과 인지지원등급으로 판정받은 수급자 중 배회감지기 이용자 비율은 2019년 4.6%에서 2023년 2.9%로 줄었다.

시·도별 치매환자 실종신고 접수 현황을 보면, 치매환자의 실종건수가 매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실종 접수 건수의 과반 이상은 서울, 경기 등 수도권(2023년 기준 55.9%)에서 접수됐다.

실종 치매환자를 발견하는 데 평균적으로 소요되는 시간도 2019년 8.0시간에서 2023년 8.2시간으로 늘어났는데, 폭염이나 한파의 상황에서는 실종자의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는 시간이다.

실종 치매환자가 사망 상태로 발견된 사례도 2023년 83건 발생했다. 사망 발견 건수는 2019 년 97건보다 약간 감소한 수치였지만, 여전히 매년 100여 건 안팎으로 발생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치매 환자 사고를 줄일 수 있는 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사용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배회감지기를 이용할 경우 실종 치매 환자 발견까지 8시간 이상 소요되는 것이 1시간 안팎으로 단축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배회감지기는 일종의 위치추적기로, 착용자의 위치 및 동선 확인이 가능하고 설정해 둔 권역을 벗어날 경우 보호자 알림, 위기상황 긴급호출 알림 등이 전송되는 복지용구이다.

2023년 기준 배회감지기 이용자는 4,293명이었는데,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치매환자에 해당하는 수급자 14만 9,605명(5등급 12만 3,971명, 인지지원등급 2만 5,634명) 중 2.9%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치매환자인 수급자 8만 8,941명(5등급 7만 3,294명, 인지지원등급 1만 5,647명) 중 배회감지기 이용자가 4,128명이었던 2019년도과 비교하면 이용률 4.6%에서 하락한 수치이다.

배회감지기 이용률을 시도별로 비교하면, 2023년 기준 가장 이용률이 높은 지역은 강원도였는데, 13.7%로 유일하게 두 자릿수의 이용률을 기록했다.

가장 이용률이 낮은 지역은 0.2%의 이용률을 보인 제주도로 유일하게 1% 미만의 이용률을 기록했다.

치매환자 실종 접수 건수의 과반을 차지했던 수도권은 서울과 경기 모두 각각 1.7%의 이용률을 보이며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를 기록했다.

장종태 의원은 “치매환자 실종은 환자의 생명이 걸린 문제로, 특히 매년 폭염과 한파가 심해지는 근래에 들어서는 실종자가 더 큰 위험에 노출될 수 있어 신속한 발견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 의원은 “배회감지기 보급을 위한 정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배회감지기 이용률이 지속적으로 저조한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더 시급하며, 신발깔창형 배회감지기나 도시 지역에는 스마트태그 와 같은 새로운 위치감지기를 복지용구로 도입하는 방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