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국감...정부출연연 원장 후임 교체 기간 등 도마 위

[충청뉴스 이성현 기자] 대전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출연연 원장 후임 교체 기간 지연, 안정적 예산 지원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과방위는 17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국가과학기술연구회를 포함한 과학기술 출연연구기관 및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인천 부평갑)은 “최근 5년간 출연연 원장 임기가 다해서 후임 원장으로 교체되는 기간이 평균 156일”이라며 “NST 이사장도 임기가 끝난 지 몇 달 째 후임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에 따르면 정부 출연연 중 후임 임명 절차를 거치고 있는 곳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 5곳, 연임 심사를 받고 있는 곳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등 2곳이다.

그는 “윤석열 정부 집권 기간인 2022년부터 2023년까지로 보면 출연연 워장이 교체된 23곳은 후임 원장이 지정되기까지 평균 179일, 반년이 걸렸다”며 “후임 인선이 길어지고 검증이 오래 걸리면 공모를 일찍해야 하는거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김복철 NST 이사장은 “원장 후임 인선 문제는 주어진 절차에 따라 최대한 신속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국가 연구기관에 안정적인 예산이 지원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주당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을)은 “과기부가 과학기술 인재성장발전전략을 발표했는데 본질적인 부분을 바꿀 수 있을지 우려된다”면서 “향후 R&D 예산도 국정과제로 약속했던 총지출의 5% 수준을 지키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R&D) 예산 비중은 줄어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일반적으로 개인회생제도의 최저생계비가 134만원인데 한국현 스타이펜드(STIPEND) 제도는 박사급 110만원, 석사급 80원정도로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어떻게 청년 연구자들이 안심하고 연구에 집중하라고 말할 수 있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국감에선 R&D 예산 수도권 쏠림, 4대 과기원 교육비 편차 문제 등도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