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의원 "디딤돌 대출 규제, 중단 아닌 철회 이뤄져야”

[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문진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갑)은 18일 “디딤돌 대출 규제 잠정 유예 조치를 환영하지만, 정책대출에 관한 규제 철회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오는 21일 시행 예정이던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 조치가 잠정 중단된다고 밝혔다. 디딤돌 대출은 서민 주택구입을 위한 저금리 정책 대출 상품이다.

앞서 국토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와 금융권에 가계대출 제한과 정책대출 규제를 요구했다.

이에 금융권은 디딤돌 대출 시 ▲구입자금보증 제한 ▲후취담보 대출 제한 ▲대출 희망일 제한 등 대출을 규제하기로 했다. KB국민은행은 14일, 그 외 금융기관은 2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구입자금보증이 제한되면 대출 이용자는 수천만 원의 자금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

문 의원은 지난 16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디딤돌 대출 규제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KB국민은행은 디딤돌 대출 한도 제한 적용 시점을 오는 21일로 연기했다.

이후 문 의원은 국토부에 시민 의견을 전달하고, 디딤돌 대출 규제 시행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대출 규제 유예를 요구했다.

결국 국토부는 금융권에 대출 규제 시행 연기를 요청했다. 디딤돌 대출 규제는 사실상 잠정 중단될 전망이다.

문 의원은 “정책자금 대출은 줄이지 않겠다는 국토부가 사전 고지도 없이 디딤돌 대출을 규제하려 한다”며 “국토부가 뒤늦게 유예를 발표했지만, 여전히 시민들은 언제 대출이 제한될지 모르는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출 대상이나 한도를 줄인 것이 아니니 대출 규제가 아니다’라는 정부 주장은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더 큰 피해를 막으려면 유예를 넘어 전면 철회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