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생명, 안전, 역사 바로세우기 예산 대부분 감액"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은 6일 2025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다.

황명선 의원은 회의에서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도 모자라 정부 예산안을 설명하는 시정연설까지 불참한 것은 국민을 무시하고 국회를 모독하는 것”이라면서 “내년도 예산안 역시 정부의 무능과 독선을 빼닮은 것처럼 보여진다”고 평가했다.

이어 황 의원은 “법무부와 경찰청 등의 특수활동비는 증액되었는데 정작 국민의 생명과 안전, 역사 바로세우기 등에 대한 예산은 대부분 감액되었다”고 지적하면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국민과 민생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황 의원은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향해 초부자감세 중단과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아동수당과 자립펀드 등 저출생대응 사업 확대, 고교무상교육 국비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및 민생회복지원금 등을 통한 내수경기 활성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황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과 민생회복지원금 등에 대해 “그동안 누차 이야기하면서 강조해왔던 것처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무너지지 않도록 국가와 정부의 책임 있는 역할이 절실하다”면서 “지금은 경제위기이자 내수·민생위기인 만큼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