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유치원 비효율적...” 발언에 교사노조 ‘반발’

[충청뉴스 이성현 기자] 최근 대전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한 시의원의 발언에 교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대전교사노조는 19일 성명을 통해 “공립유치원을 세금 낭비로 가치 폄훼한 대전시의회에 사과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교사노조의 성명은 지난 15일 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대전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던 민경배 의원이 “사립유치원은 원아수 감소 때문에 힘들어서 폐원하는 입장인데 공립유치원은 개인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민의 눈으로 봤을 때 비효율적이고 세금낭비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고 한 것이 발단이 됐다.

이에 대해 대전교사노조는 “공립유치원 취원율은 몇 년째 행정감사 도마에 자주 오른다”면서도 “말로만 문제라고 하고 개선을 위한 방안에는 모두 나몰라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전 유치원 학급 중 73%가 사립이고 공립은 고작 27%”라며 “학교의 경우 사립이 58%, 공립이 42%로 비슷하고 공립유치원 수는 많지만 대부분 1~2학급의 작은 규모의 병설형태”라고 설명했다.

또 3년 사이 3000명 가량 학생 수가 감소하고, 아침·저녁돌봄, 방학 중 통학차량, 급식 등 공립유치원의 어려움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으나 마땅한 지원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공립유치원은 일반 유아뿐만 아니라 다문화 학생, 특수교육대상자 등 사회적배려대상의 교육 수요를 감당해 교육격차 해소, 사교육비 경감의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갈수록 사교육화 되어가는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지키고 서 있는 마지막 보루가 공립유치원이다. 이러한 공립유치원이 원아수가 적다고,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는 말은 교육을 경제 논리로만 바라보는 어리석은 말”이라고 짚었다.

대전교사노조는 “교육을 교육(敎育)이 아닌 경제논리로 이해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공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이 그동안 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짐작케한다. 교사와 학생을 단지 숫자로 바라봐서는 안된다. 공교육을 경제 논리로 가치평가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대전교사노조는 이날 대전시의회 즉각 사과를 촉구하고 경제논리에 따라 교육을 논하지 말고,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공립유치원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유아교육의 발전을 위한 진정한 대책을 논의해주기를 촉구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