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배현진 "가사·돌봄서비스 세액공제 필요"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제22대 국회 스타트업 지원·연구모임 ‘유니콘팜’은 28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유니콘팜과 스타트업이 제안하는 저출생 대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육아부담 감소 방안으로 가사·돌봄서비스 이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유니콘팜 공동대표인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북유럽형 복지국가 모델이 한국에 적합하냐에 대한 논란은 있어왔지만,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이 시장화되는 데 성공하면서 여성의 사회 진출과 출생률이 반등한 것은 사실”이라며 “그 정책 중 하나가 가사·돌봄서비스 이용에 대한 세액공제”라고 했다.

또 다른 공동대표인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소득·세액 공제 같은 적극적 지원 정책처럼 육아와 돌봄의 공간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인구소멸 문제를 꾸준히 풀어가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준회원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창업 당시의 경험을 공유하며 작은 규모의 회사부터 대기업을 다니는 모든 사람들을 포괄할 수 있는 저출생대책을 국회에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공학대학교 김경선 석좌교수역시 가사·노동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플랫폼 내 개인정보 보호 강화와 세액공제를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