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대통령의 즉각적인 직무 정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김종민 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은 7일 "탄핵안이 통과되지 않았고, 하루빨리 다시 본회의를 열어야 하며, 선진 대한민국이 후진 계엄국가로 추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한민국 국익과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즉각적인 직무 정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탄핵 표결 불성립에 따른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중요한 이유 다섯 가지를 강조했다.

첫째, 내란 주범으로 수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위헌 불법적인 계엄 선포와 국회침탈은 내란 행위입니다. 즉시 수사해야 하고, 조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해서는 직무 정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둘째, 군통수권의 공백을 막아야 합니다.

이번 계엄사태를 통해 군에 위헌 불법 명령을 내린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앞으로 군은 그의 명령을 따를 수 없습니다. 사실상 군통수권 공백 상태입니다. 이런 비상사태가 하루라도 길어지는 건 국가 안보상 엄청난 위기 상황입니다.

셋째, 외교적으로 대한민국 국익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국제 사회는 한목소리로 이번 반민주적 계엄사태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를 대한민국 대표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책임있는 협상이나 대화가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하루라도 길어지면 외교와 통상에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넷째, 경제 민생의 혼란을 하루라도 빨리 진정시켜야 합니다.

지금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윤석열 탄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민심에 맞서 버틸려고 해야 버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대치국면이 계속되면 될수록 국가경제의 혼란과 민생의 불안은 점점 심각해질 것입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이 국민이 감당해야 합니다.

다섯째, 공직자들이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윤석열의 비정상적인 위헌 불법 명령을 경험한 공직자들이 앞으로 그의 행정 명령을 집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날이갈수록 국정의 공백과 위기가 심각해질 것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해결해야 합니다.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기지만 국민들의 힘이 모이면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이 열릴 것이라 확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