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의원 “대선 지역공약 지켜야 된다”

서승환 후보자 “지켜야 된다고 생각”화답

2013-03-06 김거수 기자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은 6일 국회에서 열린 국가 SOC 개발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 서승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대선 지역공약 이행 의지, 졸속 추진 중인 KTX 경쟁체제 도입, 중단된 주거환경개선사업 조기 정상화 등 민생과 국민의 대 정부 신뢰 회복 방안 등에 대한 질의에 나섰다.

이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선 당시 ‘대한민국 어디나 살기 좋아집니다. 세상을 바꾸는 약속’이라는 명칭 아래 전국에 걸쳐 지역 공약을 발표했다”며 “새 정부 정홍원 국무총리도 인사청문회에서 (지역공약을) 확실히 지키고, 전담부서 신설 검토의사를 밝힌 뒤 총리 임명 후 첫 회의에서 신임 장관 취임 후 공약 이행 준비에 착수하라고 지시를 했다”며 후보자의 지역공약 이행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에서 (지역공약) 공약 이행에 대한 약속을 안 지켜서 정권 말기에 지지율 최악, 정권 기반이 붕괴될 정도의 상황을 맞이했다”며 “장관 후보자께서 관료 출신이 아닌 학자 출신이다 보니 많은 기대를 걸고 있지만 또 우려도 있다. 관료조직에 포위가 돼 (장관 임명 뒤) 관료 논리에 빠져서 결국 수정하는 게 아니냐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또 “KTX 경쟁체제로 포장돼 있는 민영화 추진 문제에 대해 박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 장래의 남북철도 연결, 해외시장 진출 등을 적극 고려해서 철도산업에 대한 중장기적 발전 방안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셨다”며 “저는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 철도노조 정책질의 답변에서 밝힌 것처럼 철도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장래 남북대륙 철도 연결, 해외시장 진출, 철도의 공공기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장기적 청사진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의원은 또 “지난 정부에서 중단되다시피 했던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해 서민들의 정신적 물리적 피해가 어마어마하다”며 중단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조속한 재개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서승환 장관 후보자는 “(대선 지역공약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한다. 지켜야 한다”며 “다만 재정당국과 협의를 다해서 최대한 지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장관 임명 뒤 관료조직에 포위돼 결국 수정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이해는 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서 후보자는 또 “(KTX 경쟁체제 도입과 관련) 현 체제로 가는 것도 문제지만 그렇다고 민간에게 맡기는 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반 문제점을 감안해서 제3의 대안이 있는지 중점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철도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적 청사진 마련)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서 후보자는 이어 철도정책 혼선을 야기한 철도관련 관료들에 대한 문책성 인사조치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겠다”고 밝힌 뒤 “(중단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조속히 정상화시키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