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여야 합의 때까지 헌법재판관 충원 보류"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6일 여야가 합의를 이룰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 대행은 이날 대국민 담화를 발표, 헌법재판관 3명 충원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에 한치 흔들림이 없도록 안정된 국정 운영에 전력을 다하는 것을 제 마지막 소임”이라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나라 전체의 미래를 위해 모든 사안을 판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 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 국정 운영에 전념하되,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불가피하게 이러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먼저 이뤄지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헌정사에서 단 한 번도 깨진 적 없는 관례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 대행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역시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에 영향을 주는 임명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헌재 결정 전에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았고 헌재 결정이 나온 뒤 임명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헌법재판관은 헌법에 명시된 헌법기관으로서 그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 우리 역사를 돌아볼 때,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은 단 한 분도 안 계셨다는 점이 그 자리의 무게를 방증한다”고 했다.

황 전 권한대행이 공석인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사례가 있는 만큼, 한 권한대행이 하루 속히 헌법재판관 인선을 서둘러야 한다는 야당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 권한대행은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실 때까지 저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며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