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세종시당, "무너진 헌정질서 바로 세워나가겠다"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위원장은 15일 성명을 통해 "국민이 지켜낸 법치의 원칙으로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워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 대한민국의 헌정을 유린한 불법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43일 만인 오늘, 내란수괴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되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눈 덮인 겨울 거리에서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굳은 의지로 내란 우두머리의 체포를 부르짖었던 국민의 목소리가 마침내 결실로 이어졌다. 이번 체포영장 집행은 단순히 대통령 한 사람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그리고 법치주의의 회복을 알리는 상징적 사건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세 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를 거부했을 뿐 아니라, 두 차례 발부된 체포영장 집행에도 경호처의 물리적 저항을 동원하며 헌법이 보장하는 '법 앞의 평등'이라는 대원칙을 스스로 부정했으며, 더 나아가, 체포가 집행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여론전을 활용해 자신을 방어하려는 행태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이 부여한 신뢰를 철저히 저버린 행동이었다"고 말했다.

이는 "대통령으로서의 기본적인 책무와 품위를 상실한 것은 물론,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헌법적 가치를 정면으로 거스른 부끄러운 모습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우리는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을 굳게 믿습니다. 법은 누구에게도 특권을 부여하지 않으며, 모든 권력은 오로지 헌법 위에서만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이제 내란수괴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공정한 재판을 통해 내란수괴 혐의의 진실을 밝혀내고, 응당한 처벌을 통해 사법 정의의 준엄함을 실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헌법 수호의 원칙을 굳건히 확립해야 하며, 법원은 내란수괴 혐의에 대한 법적 책임을 국민 앞에 명백하게 밝힘으로써 사법적 정의를 구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덧붙여 "더불어민주당은 헌법 가치를 지키고 국민과 함께 무너진 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고, 국민이 만들어낸 오늘의 역사적 사건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밝은 미래를 여는 초석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