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맹정호 의원 주관 의정토론회 열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농업을 위해 농작물보험 활성화 해야”

2013-03-15 최온유 기자

충남도의 농작물재해보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의정토론회가 15일 서산시농업기술센터에서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의정토론회를 주관한 충남도의회 맹정호 의원(서산1･민주)은 “충남도의 경우 3농혁신으로 잘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는데, 농작물재해보험의 경우도 다른 도와는 달리 농민들의 부담을 20%로 줄였다”며 그러나 “보험의 시행과정에서 농민들과 보험사 간에 갈등이 있는 것을 풀어야 할 숙제”라고 말했다.

지난해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충남의 농가는 8903 농가로 이중 자연재해 피해를 입은 농가는 4597개, 피해 건수 및 면적은 5556건 9704㏊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지급된 보험금은 모두 571억 7000만원으로, 2011년 10억 500만원의 57배에 달했다.

김시형 도 친환경농산과장은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위해서는 보험 가입이 꼭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지원을 3농혁신의 주요 과제로 삼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에 참가한 강마야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농업경영에서는 최근 기상이변에 따른 불확실성이 가장 큰 위험요소로 작용함에 따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은 가장 최소한의, 기본적인 영농필수품으로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의열 서산시농업경영인회장은 “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각종 재해로 인하여 수확량 감소 등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농가의 자기부담율을 초과한 피해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고 있어 농민들의 불만이 크고, 또 자기부담율 20~30% 범위내에서 피해가 발생하면 보험의 혜택을 아예 받을 수 없다”며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