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2024년, 작지만 견고한 변화를 이루어냈다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2025년, 푸른 뱀의 해가 힘차게 깨어났다. 세종시의회는 신년 사자성어를 이슬방울이 모여 바다를 이룬다는 뜻의 ‘노적성해(露積成海)’로 내걸었다.

이는 단순한 표어를 넘어,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변화의 물결을 향한 세종시의회의 의지를 담고 있다.

세종시의회는 절대적인 힘을 가진 한 명의 영웅이 아닌, 평범한 시민들의 연대와 협력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지난 한 해, 세종시의회는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작지만 견고한 변화를 이루어냈다. 이러한 노력들은 마치 이슬방울이 모여 바다를 이루듯, 머지않아 세종시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본지는 새해를 맞이하여 세종시의회가 지난해 만들어 낸 작지만 견고한, 머지않아 바다가 될 행보들을 돌아본다.

Q1. 세종시의회, 자치분권 의정박람회 개최…4개 특별자치시·도 의회 한자리에

2024년 5월 29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세종 지방자치회관에서 ‘제2회 특별자치시‧도의회 자치분권 의정박람회’를 개최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지난 5월 29일 세종 지방자치회관에서 ‘제2회 특별자치시‧도의회 자치분권 의정박람회’를 개최하여 지방분권 시대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다.

이번 박람회는 ‘대한민국 자치분권의 미래를 선도하는 특별한 4개 시‧도 이야기’라는 주제로 열려 세종, 강원, 전북, 제주 등 4개 특별자치시·도 의회가 참여하여 지방분권 시대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다.

토크 콘서트 제1세션에서는 4개 특별자치시‧도의회 의장이 각 특별법이 가지고 있는 특례제도의 현황을 설명하고 실질적 인사권 독립 및 조직‧예산권 확보 등 주요 현안에 관한 제도 개선을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제2세션에서는 ‘정책지원관 제도 도입 및 운영’과 관련해 특별자치시‧도의회 정책연구위원 및 정책지원관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마련했다.

세종시의회 관계자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4개 특별자치시·도 의회 간 교류를 강화하고, 지방분권 시대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며, “특별자치시·도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Q2. 세종시의회, 벨파스트시와 스마트시티 협력 강화, 구이저우성과 체육 교류 협약 체결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지난 5월 1일 영국 북아일랜드 벨파스트시 대표단을 초청하여 스마트시티 구축 및 혁신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10월 10일에는 중국 구이저우성 인민대표회의 외사교무위원회와 체육 교류 협약을 체결하며 국제 교류를 확대하고 있다.

■벨파스트시와의 스마트시티 협력 강화

벨파스트시 대표단 방문 당시, 라이언 머피 벨파스트시장은 세종시와의 인구, 평균 연령, 스마트시티 추진 등 공통점을 강조하며 혁신 분야 협력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양 도시는 미래 비전과 정책 과제를 공유하며 지속적인 교류를 약속했다. 세종시의회는 이번 방문을 통해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한 국제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도시 발전을 위한 새로운 비전을 모색하는 계기로 삼았다.

■구이저우성과의 체육 교류 협약 체결

세종시의회는 구이저우성 인민대표회의 외사교무위원회와 체육 교류 협약을 체결하며 양 도시 간 체육 분야 교류를 본격화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도시는 체육 프로그램 공동 개발, 스포츠 대회 상호 참여, 정보 공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구이저우성 대표단은 세종시의회 관계자들을 공식 초청하며 양 기관의 우호 관계 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세종시의회, 국제 교류 확대 통해 글로벌 도시 도약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장은 "벨파스트시와의 스마트시티 협력 강화와 구이저우성과의 체육 교류 협약 체결을 통해 세종시가 국제적인 도시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 교류를 확대하여 세종시의 위상을 높이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Q3. 세종지방법원 설치 법안, 법사위 소위 통과! 행정수도 완성 위한 첫걸음

2024년 9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다. 이는 2021년 3월 발의된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22대 국회에서 재추진된 끝에 얻어낸 값진 성과이다.

■세종시의회의 끊임없는 노력, 결실 맺다

그동안 세종시의회는 특별위원회 활동, 5분 자유발언, 성명서 발표 등을 통해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꾸준히 요구해왔다. 인구 증가와 도시 규모 확대에 따른 사법 수요 증가, 세종시민의 재판받을 권리 보장, 사법 접근성 제고 등을 강조하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발걸음을 재촉해왔다.

■세종지방법원 설치, 그 의미는?

세종시에 45개 중앙행정기관, 16개 국책연구기관 등이 소재해 신속한 행정소송 해결을 위한 법적 접근성이 절실했다. 세종지방법원 설치는 이러한 지역의 사법 수요를 충족하고, 나아가 국정의 사법 수요에도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세종시민은 더 이상 먼 거리를 이동하여 재판을 받을 필요가 없어졌다. 지역 내에서 사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다.

세종지방법원 설치는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다.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자리매김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의 과제

세종시의회는 세종지방법원 설치뿐만 아니라 행정법원 설치도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입법, 행정, 사법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정부와 국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향해 나아가다

세종지방법원 설치는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나아가는 중요한 이정표이다. 앞으로 세종시는 지속적인 발전을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 도시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Q4.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장려상 수상 및 시민이 직접 만든 조례 최초 통과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하며 의정활동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이번 수상은 세종시의회가 추진해 온 시민 참여형 의정 활동의 성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의정모니터 활동으로 시민의 목소리 반영

세종시의회는 시민의 목소리를 의정에 직접 반영하기 위해 의정모니터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의정모니터들은 다양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하여 의회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이러한 노력은 심사위원들의 높은 평가를 받아 240개 지방자치단체 중 상위 9개 사례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시민이 직접 만든 조례 최초 통과

또한 세종시의회는 시민이 직접 만든 조례가 최초로 발의되어 통과되는 쾌거를 달성했다. 임채성 의장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은 주민조례청구를 통해 시민들이 직접 만들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 조례는 교육 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고 존중하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여 민주시민으로서의 역할을 함양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민조례청구제도 활성화를 통한 시민 참여 확대

세종시의회는 앞으로도 주민조례청구제도를 활성화하여 시민들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자기 결정권을 확대할 계획이다. 시민들이 직접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더욱 투명하고 민주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해 나갈 것이다.